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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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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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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서면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진성규
2
임영득
2
전정구
1
강인애
1
김근재
1
김동묵
1
남두희
1
김학만
1
김대호
1
문병화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고등법원 2020.04.10 선고 2018누69846 판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 서울고등법원 2020.04.10 선고 2018누69853 판결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일부패소]
국제조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선고 2017가단5100195 판결
국가배상책임 유무[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 인천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 부산고등법원 2016. 4. 27. 선고 (창원)2015누12154 판결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민사집행규칙
법인세법
소득세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등록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10.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2233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11년
8. 대전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0누2522 판결
[지방세(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지방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9.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합1064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2008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112, 2008. 11. 13.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구종합부동산세법제5조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증여세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239),1879]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1.7.15.(134),14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2000년
13. 대법원 2000. 10. 6. 선고 98두9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0.12.1.(119),2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9년
14. 서울행법 1999. 3. 24. 선고 98구15176 판결:확정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등 ][하집1999-1, 815]
증여세부과처분부존재확인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7년
15. 서울고등법원 1997.11.18 선고 96구4031 판결
공장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6년
1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615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0.1.(19),290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5년
17.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8.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802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5.15.(992),189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4년
1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누165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1.1.(979),28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부칙
2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1. 서울고법 1994.02.16 선고 93구9653 판결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저당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2년
22.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8487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2.6.15.(922),1754]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23.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053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6.1.(921),16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1년
24. 대법원 1991. 7. 9. 선고 88누508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3)특,510;공1991.9.1.(903),217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5.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651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7.1,(899),1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양곡관리법
1990년
26. 서울고법 1990.07.05 선고 89구7797 판결
시공을 지연한 것이 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구소득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구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양곡관리법
27. 대구고등법원 1990.06.13 선고 89구245 판결
대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누619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3.1(867),47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29.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누665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0.2.15(866),40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감면규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0.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61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603;공1989.10.1.(857),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3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72;공1989.6.1.(849),7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6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88년
34. 서울고법 1988. 4. 12. 선고 86구588 제6특별부판결 : 상고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88(2),40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6;공1988.5.1.(823),6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36.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5누7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791),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37. 대법원 1985. 2. 8. 선고 83누353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25]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4년
3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3누37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1]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39.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3누380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743),38]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40.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누51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4.11.15.(740),1733]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수용법
4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32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739),1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2.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2(3)특,427;공1984.8.15.(734) 13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56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4.15.(726),5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
44.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6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5.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46;공1983.10.1.(713),1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215;공1983.9.1.(711),12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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