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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제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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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제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서면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20년
2017년
4. 인천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구합51829 판결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6. 서울고등법원 2015.10.27 선고 2015누45061 판결
  확인서 등을 근거로한 과세는 정당하고, 아내가 수령한 납세고지서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유효하게 송달되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7. 부산지방법원 2015.04.02 선고 2014구합2233 판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전액을 모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11년
2010년
2008년
2005년
2001년
2000년
1999년
1997년
1996년
1995년
1994년
20.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누414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7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
1991년
1990년
27. 대구고등법원 1990.06.13 선고 89구245 판결
  대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면제 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
30.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613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7(2)특,603;공1989.10.1.(857),137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누33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472;공1989.6.1.(849),76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6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88년
35.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306;공1988.5.1.(823),69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1986년
1985년
1984년
4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누32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1.(739),166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3년
44.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누26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15.(720),11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45.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누1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46;공1983.10.1.(713),13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4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5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3)특,215;공1983.9.1.(711),12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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